맥주 등 먹거리를 두고 가격 횡포를 일삼은 3개 업체가 거액 탈세로 약 1,5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9일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,898억 원의 탈세를 적발해 1,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시작한 총 3차 민생 세무조사 중 1차 조사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고, 이에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. <br /> <br />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,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 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은 제품 가격 22.7%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,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,000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라면 제조 업체도 3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.0% 인상으로 이어졌으며, 이에 따른 추징액은 200억 원대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2·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탈루 혐의 액수가 5,000억 원에 달하는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섭니다. <br /> <br />4차 조사 대상에는 검찰 수사를 거쳐 6조 원대 담합 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탈루 혐의 액수는 1,200억원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제품 가격을 44.5%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업체는 다른 담합 업체와 거짓 계산서를 수수해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·유지관리비를 대납한 점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간장·고추장·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D사는 원가 하락에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.8% 인상했고,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백억원대로 300% 이상 폭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조차도 사주 자녀 소유 법인 포장용기 고가 매입,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091625439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